청년·서민 내 집 마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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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어떤 계층에게 공급될 예정인가요?

○ '23~’27년간 공공분양으로 총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인허가기준)입니다.

   이는 지난 5년간(‘18~’22) 공급된 공공분양 물량인 14.7만호보다 3배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50만호 중 청년층에게 약 34만호, 청년층 외에 약 16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공공분양 유형별 정보 관련

① 나눔형

○ 시세차익 70%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환매 시점에서 주택 감정가격과 최초 분양받은 가격의 차이를 시세차익으로 계산하며, 이중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

 

○ 의무거주기간은 있나요? 전매제한 걸리나요?

의무 거주기간은 5년이며,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 가능한 주택이어서 전매행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의무거주 기간 이후 환매시기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가요? 환매는 누구에게 하나요?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에는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자유롭게 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선택형

○ 선택형 모델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자금이 부족한 청년, 서민 등이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일정기간(6년) 안정적으로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로서 공공분양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분양을 선택한 임차인에게 주거상향의 기회를 제공하고,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년간 추가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새롭게 도입된 미혼 청년특공에 지원하려면 소득, 자산요건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부모님의 주택보유 여부, 청년의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21년 기준 시 월 450만원 수준)이며, 자산기준은 순자산 2.6억원 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며, 실제 당첨자는 소득수준 등을 배점화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며, 이는 청년층 독립을 지원하면서, 결혼, 육아 등 다음 생애주기로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청년이 아닌 4050 중장년층은 나눔형 주택에 지원 할 수 없는 건가요?

°나눔형 주택에는 청년 특별공급 외에도,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약자 나이와 상관 없이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특별공급에 청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소유이력 無, 소득세 납부 5년,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有 등

°그간 공공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자 특별공급 분석 결과, 생애최초자 당첨자 40% 이상이 4050에서 당첨되고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등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한 분들은 당첨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사전청약은 언제 시작되나요?  공고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청약지원 사이트 주소는 어디인가요?

○ '22.12월 말 사전청약 공고 예정으로, 공고 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배포 계획입니다.

* 일정 확정 후 지역홍보관, 지하철 및 버스 배너,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 계획

○ 사전청약 공고문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11월 중 대략적인 공고 일정에 대해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사전청약 시 청약통장은 사용되는 것인가요?

○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당첨자 선정시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 일반분양에 참여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청약통장 유지해야 하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시에도 청약통장 확인이 필요하며, 본 청약 계약 후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시까지는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전청약 당첨자가 취소 후 지원 가능한가요?

○ 공공사전청약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공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민간사전청약 및 일반분양 참여 제약은 없음

 

☞ 전용모기지는 고정금리 인가요? 최저금리 1.9%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네, 최장 만기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전용모기지의 최저금리 혜택은 소득과 대출만기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대출만기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가요? 전용모기지는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하나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월 30일에 시작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