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	납세자의 신고	정부의 결정·경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차적용
취득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차적용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경정한 경우에만 적용

.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딸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실지 거래대금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

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양수자	양도가액	관련조문
특수관계 있는 법인	시가1)	소법 §96③1호
	시가2)  + 증여재산 공제금액3)	소법 §96③2호
특수관계 없는 법인	시가2)  + 3억원4)

1) 양도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법 §52의 시가

2) 상증법상 평가액

3) Min[①시가×30%, ②3억원](상증령 §26, 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공제하는 금액을 말함

.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