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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롭게 사는 방법...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간다.지나치게 마음 쓰지 마라. 남의 시선에 매여 살면 내 인생이 비참해진다. 건강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하다.건강할 때 더 챙겨라.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 쉽게 믿지 마라.신뢰는 시간을 두고 쌓는다. 돈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여유가 있어야 평온도 생긴다.
2025.07.18 -
노후에 자멸하는 사람들의 말의 습관...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야 !" "그건 안 돼 !, 이전에도 한번 해 봤쟎아 ?" “내가 뭘 할 수있겠니 ?, 이 나이에, 이 꼬라지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살아왔어..."
2025.07.18 -
정부 24 민원의 종류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친양자입양증명서 발급 제적등본 발급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 신청서 제적초본 발급 출생신고 제적등본 열람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제적초본 열람건강 및 의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예방접종증명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증 재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국민건강보험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현황 일반 건강진단서(국문)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진료받은 내역 의료..
2025.07.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소재지층수동수세대수 연면적 사용검사일S&T대우사원아파트철마면 여락송정로 36348256 15,2721974-08-08한빛아파트 3단지장안읍 천산로 28412192 4,9161979-01-01양산기장주공아파트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54140 6,9491985-10-15한얼주택기장읍 무양2길 23-143230 1,7281986-12-23삼보맨션일광읍 이천4길 165159 3,3971988-02-05성림아파트정관읍 정관로 744-415270 4,1901989-12-12서린에코빌아파트기장읍 차성로326번길 196296 6,5991989-12-22금강로즈맨션기장읍 차성동로31번길 266136 1,5771990-04-21재흥아파트정관읍 정관..
2025.07.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명주소주택규모 40제곱미터이하주택규모 40제곱미터초과-60제곱미터이하주택규모 60제곱미터초과-85제곱미터이하주택규모 85제곱미터초과-135제곱미터이하주택규모 135제곱미터초과층수동수세대수사용검사일대림맨션해운대해변로 302 (중동, 대림맨션)32600061381975-12-30반여아파트삼어로 135 (반여동, 반여아파트)0152000471521975-10-27신혼서민아파트좌동순환로 443 (중동, 신혼서민아파트)18400061221975-12-17백조아파트달맞이길 16-12 (중동, 백조맨션)123100051341976-08-04온천맨션해운대해변로 329-10 (중동, 온천맨션)00300051301976-05-21대림비치해+F10:Y13운대해변로 295 (중동, 대림비치아파트)029710010110..
2025.07.13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위치(새주소)동수층수 연면적 세대수준공일수영아파트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30(광안동)13 6,0201501968-02-29광안아파트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54 4,5661221969-01-10민락아파트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63번길 91, 97, 115(민락동)34 2,740721969-02-15광명아파트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45 9,5711821975-05-20망미아파트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286(망미동)15 2,590401975-12-17동원맨션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16번길 23(광안동)14 2,302311976-09-09 망미오양아파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67번..
2025.07.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소재지 지번주소층수동수 세대수 준공일서면범전동263-561251974-08-28개금시영아파트개금동 627-1,628-1,629-15176291974-12-30동평상가당감1동312-151471975-05-02평화아파트범천1동737-752691975-08-02골든맨션범천1동842-1051251976-04-03국민아파트가야동385-0511301976-04-28삼부본동부암1동39-152561976-07-02문화아파트부암동 98-851401976-09-14성암아파트부암1동80-8551461976-10-16서면아파트전포4동 산99-4651501976-11-08서포아파트전포2동 192-1451501976-11-08성지파크초읍동134-552501977-02-25부전점포아파트부전동 573-26외31필지3259197..
2025.07.13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지번주소층수동수세대수 연면적 준공일자연산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602-942107 5,7831975-11-20거제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5-15260 3,5921976-01-29남일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122-153142 28,3141976-11-05현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331-195130 2,3551976-11-27동성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730-25126 2,7581977-03-15동광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5-355131 3,5761977-04-28양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2128-14236 2,4051978-03-31연일상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636-284223 ..
2025.07.13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 소재지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준공일자수안아파트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45번길 31 (수안동, 수안아파트)52157 8,5961976-01-27신사직아파트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135번길 27 (사직동, 신사직아파트)53152 9,0081976-12-02사직시영(76)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66(사직동, 시영아파트)5211000 214,6621977-02-04동남아파트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141 (온천동, 동남온천맨션)52100 9,3761978-03-11세창아파트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83 (명륜동, 세창아파트)5250 3,9761978-03-15대진아파트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18번길 54 (수안동, 대진아파트)541..
2025.07.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 소재지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준공일자부곡부곡4동775-55136 2,0851976-01-08금정부곡4동896-45149 3,3471976-01-18국민연립부곡3동214-69외226120 4,9501976-11-04장전상가아파트장전동421-74242 4,1021976-12-28새온천장전동607-95150 4,5691977-12-19동양부곡부곡1동337-35449 4,7701977-12-24상록연립주택부곡3동산15-162979 3,6961978-07-15부곡상가부곡1동304-15148 5,4431978-08-04금정맨션장전3동541-65245 4,2101978-11-04로얄맨션서2..
2025.07.13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소재지단지규모(층수)단지규모(동수)단지규모(세대수)승강기(대)사용검사만덕대진만덕1로 9251135601979-08-31한성만덕대로142번길 315634001983-04-02구포대성맨션구남언덕로20번길 75849901986-08-20화명우신산성로12번길 2751148001987-11-13화명시영그린파크금곡대로 280-96836001988-12-17만덕삼성만덕2로 10156600121989-02-21만덕그린코아덕천로234번길 4715161468491991-01-28럭키만덕 1차덕천로 1941511900311991-08-03덕천주공 2단지덕천로 741571507171991-10-30덕천주공 1단지덕천로 7215101320161991-10-31만덕대성타워덕천로259번길 30215816211991-11-25..
2025.07.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위치(새주소)동수최저층수최고층수 연면적 세대수사용승인일엄궁아파트엄궁로 2021255 22,0944601983-11-25학장동양주례로 2311566 29,5654421984-11-01주례럭키가야대로284번길 12151515 75,41219631987-04-11대성아파트양지로 3855 29,2914201988-02-02주례현대아파트양지로30번길 531010 28,1082591989-05-24부원파크타운백양대로804번길 311066 35,8134201989-06-23모라우성1차백양대로 90681415 109,2917961989-07-20덕포자유백양대로 82071515 70,6507801989-07-20모라동원백양대로 87981515 103,58611101989-0..
2025.07.13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위치(새주소)동수층수 연면적 세대수사용승인일퀸덤 1차 에디슨타운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7 (명지동, 퀸덤1차아파트) 1115 125,6316522009-05-01퀸덤 1차 링컨타운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6 (명지동, 퀸덤1차 링컨타운) 1715 199,39211022009-05-01퀸덤 1차 아인슈타인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51 (명지동, 퀸덤1차 아인슈타인타운) 1715 202,70511122009-05-01명지 극동스타클래스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2로 71 (명지동,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2115 187,29211242008-11-25명지 두산위브포세이돈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22 (명지동, 명지두산위브포세이돈)1615 192,..
2025.07.13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현황
연번단지명위치우편번호도로명주소사업승인일사용검사일 연면적 층동세대수 1신동양아파트괴정동 733604-855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65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1980-01-191980-12-31 23,0161332742협진태양아파트괴정1동 530-13604-812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 (괴정동, 협진아파트) 1980-02-181981-03-11 24,175593003괴정자유1차아파트괴정1동 740604-764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63 (괴정동, 자유1차아파트) 1981-11-031982-09-04 57,7721263124국제아파트괴정1동 491-9604-812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41번길 20 (괴정동, 국제아파트) 1984-11-091985-06-05 ..
2025.07.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소재지층수동수세대수 연면적(제곱미터) 준공일자(사용검사일)행복하우스3차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북로29번길 8(동삼동)5220 1,2952017-12-20부경원룸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167번길 41(동삼동, 부경원룸)5123 5862012-03-29스텔라 힐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29 (청학동, 스텔라힐)8123 1,7302016-11-30동일아파트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나길 143 (신선동3가, 동일아파트)5124 1,3781977-07-16아트빌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69 (동삼동, 아트빌)6124 6592011-03-08두성가인빌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17-31 (청학동, 두성가인빌)5224 1,9932016-03-31동산파크타..
2025.07.13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 소재지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준공일자창신아파트서대신동2가 8841259371968-12-26토성아파트토성동2가 19-9414114551969-12-30시영아파트남부민2동434-8645288108161969-12-30문화아파트동대신3가173101180178181971-12-17문화아파트토성동2가7-4513416831974-01-11삼협아파트토성동1가12-1412116311974-08-16충무아파트충무동2가29413314861974-08-31동심아파트충무동2가20512314081974-09-02문화아파트남부민1동30-1514732771975-12-17충무제1아파트충무동2가34526018651975-12-26충무제2아파트충무동2가38-1512913611975-12-26영신아파트부용동2가93-3..
2025.07.13 -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현황
신창아파트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1가 9-14124 1,7851960-11-01신생아파트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2가226129 1,9321967-12-27영주APT3블럭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73-1(영주2동)44192 9011969-02-20영주APT2블럭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2-444167 9011969-04-15영주APT9블럭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93-44272 9011969-01-25보수아파트부산광역시 중구 보수1가 산3-14855406 14,7641969-12-30부산데파트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1-107174 19,0271970-05-20영주시민아파트 1.4동 2.3동부산광역시 중구 (영주2동)영주동 산1-20044215 8,0..
2025.07.13 -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현황
단지명위치(새주소)동수층수 연면적 세대수사용검사일초량시영아파트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초량시영아파트)22층 3,174601967-12-30수정아파트(1-18호동)(17호동-청광아파트)동구 망양로685번길 11(수정동, 수정아파트)174,5,6층 42,32811641969-12-30좌천아파트동구 성북로22번길 29(좌천동, 좌천시민아파트)45층 11,1633071969-12-30문화아파트동구 증산로113번길 7(좌천동, 문화아파트)73,5층 7,6691921974-04-02대륙아파트동구 망양로 494-10(초량동, 대륙아파트)115층 1,884351975-07-24초원아파트동구 영초길 135-4(초량동, 초원아파트)35층 4,463901976-01-21금성아파트동구 ..
2025.07.13 -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
2024.02.21 -
질병을 찾는 검진의 종류
항목검진내용CT(컴퓨터 단층 촬영)뇌 CT, 흉부 CT, 저선량흉부CT, 복부 CT, 심장 CT, 대장 CTMRI(뇌 자기공명영상)뇌MRI + MRA(Diffusion)PET-CT(양전자방출 단층 촬영)전신(뇌 포함), 몸통(뇌 제외)초음파 검사심장초음파. 뇌혈류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유방 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전립선 초음파동맥경화도 검사동맥경화도 검사대장검사대장내시경, 대장조영술자궁경부세포진검사액상자궁경부세포진 검사자율신경검사스트레스 검사 신체계측 및 진찰문진, 의사상담, 신장, 체중, 체성분(비만도), 치과검사(구강진찰, panorama), 스트레스검사스트레스 및 안과 검사스트레스검사, 시력, 안압, 안저, 청력구강, 치과검사치과 panorama, 구강검사 갑상선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유리갑상선자극호..
2024.02.20 -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결손금 공제제도 .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이러한 기간과세제도에서는 어떤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또 다른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결손금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 결손금공제제도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나누어진다. 소급공제(carry back)는 결손금을 그 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고, 이월공제(carry forward)는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불경기에는 많은 기업에 결손금이..
2024.02.20 -
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
2024.02.18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기존 건물,토지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또는 신축주택) 양도일 ← ⓐ → ← ⓑ → . ⑴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
2024.02.17 -
최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그리고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단위 : 백만불] 2023년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경상수지 경상수지 158 -793 1,927 5,874 3,737 4,985 5,421 6,796 4,060 - 상품수지 -1,235 581 1,815 3,985 4,439 5,206 7,419 5,352 7,006 - 서비스수지 -1,904 -1,205 -911 -2,609 -2,528 -1,565 -3,185 -1,254 -2,135 - 본원소득수지 3,652 -92 1,417 4,851 2,922 1,459 1,568 2,770 -155 - 이전소득수지 -355 -76 -394 -353 -1,096 -115 -381 -72 -657 - 무역수지 무역수지 -4,756 -2,517..
2024.02.17 -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 민생안정 100% 활용하기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 경제정책방향 2024. 1. 5. 기회개정부 카드뉴스 참조 ◎ 민생경제 회복 ○ 물가·서민생활안정 ㆍ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물가관리·대응 예산 총 10.8조원 지원 : 과일 수입확대 공공·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운영) ㆍ 서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ㆍ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 다세대·다가구 지원, 공공임대 공급, 임대료 부담 경감) .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응원 3대패키지 ㆍ 에너지 :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업체당 20만원) ㆍ 고금리 : 2.3조원+a 규모 ..
2024.02.14 -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년 중간 세계경제전망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년 중간 세계경제전망 발표 . 제목: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Growth"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5일(월)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주요 20개국(G20) 국가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주요 20개국(G20) 국가만 대상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3년 세계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했으나, 연말로 가며 전환국면(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24년 주요국의..
2024.02.14 -
주식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
주식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 1. 시가총액 현재 주가 × 상장주식수를 뜻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있는데 보통 기관에 의해 주가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 2. PBR :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 주가 ÷ 주당순자산가치(BPS, bookvalue per share)를 뜻합니다.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주가의 크기로 1주당 주당순자산가치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PBR이 작을수록 주당순자산 대비 주가가 작다는 뜻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EV/EBITDA EV(시장가치,Enterprise Value) ÷ EBITDA(세전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2024.02.14 -
건축의 과정
01. 자료수집 및 공부 자료수집 및 공부는 필수이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찾아봐야 한다. . 02. 땅 준비하기 집을 지을 것이니 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땅은 신중 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대신 지역과 기간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03.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자료수집 단계를 거치면 아마 몇 군데의 업체를 이미 리스트업 해 놓았을 것이다. 만나봐라. 그리고 자문을 구해라. . 04. 부지조사 설계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건축가와 함께 부지조사를 진행한다. 아마 본인이 분석한 것과 다른 결과로 더 좋은 공간배치를 제안해 줄 것이다. . 05. 공간설계 방은 몇 개가 필요하고 거실은 어디에, 그리고 주방과 식당은 어느 곳에 배치하면 좋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그..
2024.02.13 -
철강제품 생산공정
철강제품 생산공정 . 1. 제선공정 고로에 철광석을 넣고 코크스를 태워서 철광석중의 산소를 제거하고 용해시켜 선철로 만드는 공정이지만 철광석을 사전 처리하는 소결이나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제선(製銑)이라 한다. . ⑴ 철광석과 소결공정 철광석은 보통 30 ~ 70%의 철분(Fe)을 함유한 광석을 의미한다. 좋은 철광석이란 철분이 풍부하고 황(S), 인(P), 동(Cu)과 같은 유해성분이 적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상적인 철광석은 그리 흔하지 않고 원산지에 따라 품질, 성분, 형상이 각기 다르므로 그대로 고로에 투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로조업에 투입하기 전에 품질을 고르게 하고 철광석 가루를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내는데, 이를 소결공정이라 한다. . ⑵..
2024.02.13 -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 법적성격 및 소송형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상대적무효설(판례 및 다수설)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채무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음 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가 되고 채무자는 소외인으로 표시 소송형태 통상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로 제기되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였다가 나중에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고 취소만으로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취소부분을 빠뜨리고 원상회복만 구한다면 기각(각하설 있음)당하니 유의 . 요건사실 피보전채권의..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