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

결손금 공제제도 .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이러한 기간과세제도에서는 어떤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또 다른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결손금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 결손금공제제도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나누어진다. 소급공제(carry back)는 결손금을 그 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고, 이월공제(carry forward)는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불경기에는 많은 기업에 결손금이..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기존 건물,토지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또는 신축주택) 양도일 ← ⓐ → ← ⓑ → . ⑴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단위 : 백만불] 2023년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경상수지 경상수지 158 -793 1,927 5,874 3,737 4,985 5,421 6,796 4,060 - 상품수지 -1,235 581 1,815 3,985 4,439 5,206 7,419 5,352 7,006 - 서비스수지 -1,904 -1,205 -911 -2,609 -2,528 -1,565 -3,185 -1,254 -2,135 - 본원소득수지 3,652 -92 1,417 4,851 2,922 1,459 1,568 2,770 -155 - 이전소득수지 -355 -76 -394 -353 -1,096 -115 -381 -72 -657 - 무역수지 무역수지 -4,756 -2,517..

주식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 1. 시가총액 현재 주가 × 상장주식수를 뜻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있는데 보통 기관에 의해 주가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 2. PBR :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 주가 ÷ 주당순자산가치(BPS, bookvalue per share)를 뜻합니다.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주가의 크기로 1주당 주당순자산가치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PBR이 작을수록 주당순자산 대비 주가가 작다는 뜻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EV/EBITDA EV(시장가치,Enterprise Value) ÷ EBITDA(세전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01. 자료수집 및 공부 자료수집 및 공부는 필수이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찾아봐야 한다. . 02. 땅 준비하기 집을 지을 것이니 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땅은 신중 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대신 지역과 기간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03.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자료수집 단계를 거치면 아마 몇 군데의 업체를 이미 리스트업 해 놓았을 것이다. 만나봐라. 그리고 자문을 구해라. . 04. 부지조사 설계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건축가와 함께 부지조사를 진행한다. 아마 본인이 분석한 것과 다른 결과로 더 좋은 공간배치를 제안해 줄 것이다. . 05. 공간설계 방은 몇 개가 필요하고 거실은 어디에, 그리고 주방과 식당은 어느 곳에 배치하면 좋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그..

철강제품 생산공정 . 1. 제선공정 고로에 철광석을 넣고 코크스를 태워서 철광석중의 산소를 제거하고 용해시켜 선철로 만드는 공정이지만 철광석을 사전 처리하는 소결이나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제선(製銑)이라 한다. . ⑴ 철광석과 소결공정 철광석은 보통 30 ~ 70%의 철분(Fe)을 함유한 광석을 의미한다. 좋은 철광석이란 철분이 풍부하고 황(S), 인(P), 동(Cu)과 같은 유해성분이 적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상적인 철광석은 그리 흔하지 않고 원산지에 따라 품질, 성분, 형상이 각기 다르므로 그대로 고로에 투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로조업에 투입하기 전에 품질을 고르게 하고 철광석 가루를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내는데, 이를 소결공정이라 한다. . ⑵..

사해행위취소 . 법적성격 및 소송형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상대적무효설(판례 및 다수설)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채무자와 수익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음 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가 되고 채무자는 소외인으로 표시 소송형태 통상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로 제기되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였다가 나중에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고 취소만으로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취소부분을 빠뜨리고 원상회복만 구한다면 기각(각하설 있음)당하니 유의 . 요건사실 피보전채권의..

증여유형 요약증여유형요약내용특수 관계증여자수증자증여이익×① 신탁이익의 증여위탁자수익자원본의 이익, 수익의 이익×② 보험금의 증여보험료 납부자보험금 수령인보험금△③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저가 양도자저가 양수자(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원] 등×고가 양수자고가 양도자(대가 - 시가) - Min[시가 × 30%, 3억원] 등△④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 등채무자채무면제 등 이익×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부동산 소유자부동산 무상사용자5 ∑ (부동산가액 × 2%) / (1+10%)n n=1○담보 이용하여 금전 등 차입자(차입금 × 적정이자율) - 금전 차입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이자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주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주가 과대 평가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 가족간 부동산 매매 – 자녀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 가족간 부동산 매매 중 부모자녀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 보면,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 보다 싸게 매수하는 것을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의 저가 양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자녀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딸이 자신의 부동산을 시가 보다 비싸게 아버지에게 파는 것을 가족간 거래에서의 고가 양도라고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보다 싸게 팔거나 자녀로부터 시가 보다 비싸게 매수해서 자녀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을 저가 양수, 고가 양도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가 양도의 경우, 자녀가 이익을 받기도 했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불법행위 1. 개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과실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고, 불법행위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행위의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다. . 2. 일반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가..

부당행위 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 부당이득은 공평의 관념에 따라 재산적 가치 이전상태를 조절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이득을 반환시키려는 데에 존재의의가 있는 반면, 불법행위는 일반 사회생활상 귀책사유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려는 데에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그 성립요건과 효과, 소멸시효기간 등을 전혀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권경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부당행위 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41조~제749조 민법 제750조~제766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부담부 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①과 같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

상증법상 상속인 법정상속인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된다.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증여, 사인증여, 유증, 상속의 차이점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말하는 증여에 속하는 것은 ①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②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말하는 상속에 속하는 것은 ① 상속：피상속인..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수익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익금 (-) (-) 비용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 (=) (=) 결산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소득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ㆍ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ㆍ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ㆍ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소득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법인종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9%)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양 도 가 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필 요 경 비 … 실가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보유기간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