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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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액 계산흐름도 . 총상속재산가액 ㆍ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ㆍ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ㆍ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ㆍ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ㆍ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ㆍ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ㆍ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
2024.02.10 -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 가..
2024.02.10 -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음.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
2024.02.10 -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 미디어 내용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 미디어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
2024.02.10 -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
2024.02.10 -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결정하고, 집안사정상 제가 그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2024.02.10 -
상속재산 공제한도
상속공제.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요건기준상세내역가업계속 경영 기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중소기업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
2024.02.10 -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사시겠다고 합니다. 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 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
2024.02.10 -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00억원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 재산 중에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
2024.02.10 -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
2024.02.10 -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 .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
2024.02.10 -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
2024.02.10 -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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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0 -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
2024.02.10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 납세자의 신고 정부의 결정·경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차적용 취득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차적용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경정한 경우에만 적용 .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2024.02.08 -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시 재산의 평가
재산의 평가 . 재산평가의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평가기준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며, 상속재산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구분된다. ∙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 재산 처분일 ∙ 사전증여재산 : 각 증여일 . 평가기간 ① 평가기간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다. ② 매매·감정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날..
2024.02.08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 . 1. 정관 .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⑴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 조합의 임원 [도시환경정비법]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
2024.02.08 -
원천세, 원천징수
원천징수 개요 .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ㆍ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ㆍ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2024.02.06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무기..
2024.02.06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①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②사업소득(부동산임대), ③근로소득, ④연금소득, ⑤기타소득 └ ┴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①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②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③연금보험료공제 ④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⑤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⑥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2%)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0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