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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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
2024.01.10 -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2024.1.14.까지 명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024.1.20.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회사는 기존과 같이 2024년 1월 15일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1월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해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먼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
2024.01.06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트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추가공제 신설 시행 기본공제 :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율 상향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 감면율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감면한..
2024.01.06 -
위약금, 위약벌, 해약금의 구분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사적인 부과벌금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우리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을은 갑에게 2022년 6월 26일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등으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위 민법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
2024.01.06 -
계약금의 법적 성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사적인 부과벌금 계약금의 법적성질 계약을 체결할 때(또는 계약성립 후 채무의 이행기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 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지급됩니다. . 계약금은 그 작용에 따라 1 증약계약금, 2 해약계약금, 3 위약계약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I. 계약금계약 1. 법적 성질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독립된 계약이며,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계약금계약은 일종의 요물계약입니다. 매매와 같은 주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의 교부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종된 계약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일정한 사유로 ..
2024.01.06 -
매매계약의 해제 중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매매계약의 해제 . 법정해제 .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 이행지체 ㆍ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 ㆍ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시기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 ㆍ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
2024.01.06 -
부동산의 종류, 토지의 종류, 건물의 종류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토지의 개념 및 종류 토지의 개념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12조). . 토지의 종류 토지의 주된 ..
2024.01.06 -
워크아웃
워크아웃 .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work out)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법적 명칭으로는 '채권단 공동관리'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불린다.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으로 채무조건 등을 완화ㆍ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 '워크아웃(Workout)'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였는데요. ..
2023.12.30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ㆍ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
2023.12.29 -
상속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상속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자신이 상속..
2023.12.29 -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한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
2023.12.29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 1. 공적 기록 확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2023.12.29 -
주택연금 가입연령, 가입대상주택, 보유주택수
가입자격 . 주택연금 가입연령 가입 가능한 나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 나이 계산 방법 ㆍ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조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ㆍ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1.가).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1.나). . 치..
2023.12.29 -
주차장법을 위반한 행위의 유형 및 제재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건축물의 의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ㆍ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
2023.12.29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 주요 건축 위반 유형 . 신축 및 증축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 . 다음은 주요 건축 위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나대지, 전(田) 및 답(畓)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신축 – 허가나 신고 위반) ㆍ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ㆍ커피숍 등 점..
2023.12.29 -
한국거래소 내 , 시장의 종류
시장의 종류 . 주식시장 . 유가증권시장이란? 우리나라 대표증권시장인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은 1956년 개장 이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 LG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있으며, 대형 우량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1,15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요 선진국 증권시장으로부터 투자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 인정받아, 상장기업이 해외자금조달과 해외진출, 합작투자 등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지명도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유동성을 가진 KOSPI200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기초지수인 KOSPI200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투자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스..
2023.12.29 -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사유... 등록취소사유, 등록해지사유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구분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형식적 상장폐지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에 미적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발생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1)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주의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미적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
2023.12.29 -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폐지사유... 등록취소사유, 등록해지사유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
2023.12.29 -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 토지 ㆍ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정착물 건물 ㆍ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2023.12.29 -
경매의 의의 및 유형
경매의 의의 및 유형 . 경매의 의의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경매의 유형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