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집행기관 . 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관이 판결에 기하여 공부의 기입 변경을 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강세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의 종국적 확정을 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독립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 1. 직무관할 어떠한 종류의 집행행위를 어떠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장..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1. 의의 민사집행법 제3편(264조 내지 275조)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매절차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미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 다만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조 1항),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다.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신분권·인격권 기타의 권리 침해에 기한 회복, 예방 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집행권원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 ⑵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행청구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일자 기준금리 2023 01월 13일 3.50 2022 11월 24일 3.25 2022 10월 12일 3.00 2022 08월 25일 2.50 2022 07월 13일 2.25 2022 05월 26일 1.75 2022 04월 14일 1.50 2022 01월 14일 1.25 2021 11월 25일 1.00 2021 08월 26일 0.75 2020 05월 28일 0.50 2020 03월 17일 0.75 2019 10월 16일 1.25 2019 07월 18일 1.50 2018 11월 30일 1.75 2017 11월 30일 1.50 2016 06월 09일 1.25 2015 06월 11일 1.50 2015 03월 12일 1.75 2014 10월 15일 2.00 2014 08월 14일 2.25 ..

유가증권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증권제의 근본목적은 유통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권리의 발생과 행사ㆍ이전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예컨대, 입장권·승차권 등과 같은 것)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종류 이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재정증권·통화증권·자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증권(재화증권,물..

리파이낸싱(refinancing)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financing)하는 일을 뜻한다. 현재의 대출금리가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면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융자(refinancing)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다. 기존의 대출을 재조정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금융 기법 중의 하나로 재대출, 재융자라고도 부른다. 주택을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등으로 은행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과거와는 달리 금리가 떨어지는 등 대출조건이 더 좋아지면 기존 대출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때 리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의 대출 조건으로 정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 더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하..

인수합병 . 1. 개요 인수합병(引受合倂, Merger and Acquisition), 줄여서 M&A는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거나, 시장을 확보하거나,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기술을 획득하는 등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두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결합하는 제반과정과 이를 위한 경영전략을 가리킨다. . 2. 정의와 분류 한 기업이 매수한 기업을 자회사나 관련 회사로 둘 뿐 해체하지 않는 것을 인수(Acquisition)라 하며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것을 합병(Merger)이라 한다. 이를 합쳐 인수합병(M&A)이라 하는데 인수로는 기업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식 역시 그대로 유지되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면서 주식 역시 소각되며, 원래 있던 피인수 기업의 주..

영구채 . 1. 개요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즉, 만기가 없는 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혹은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도 한다. . 영구채는 일반적으로 30년짜리의 매우 긴 만기를 가지고 있다. 만기가 길어서 과장해서 영구채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만기 때 발행회사는 만기를 3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연장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채라 부른다. 사실상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는 주식의 성격이 있고, 반면 이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채권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영구채는 2, 3년 정도마다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 업) 조건이 붙고 대신 발행회사에서는 콜 옵션(조기 상환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영구채 발행회사는 3~5년 뒤 최초 스텝업..

인수금융 인수금융(Acquisition Financing)이란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업인수(M&A)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금융에는 차입(Debt)형, 주식(Equity)형, 혼합형, 차입매수(LBO)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M&A의 구조설정 단계부터 당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고안해 사용해야 한다. . 오늘날 M&A의 금액 규모가 많게는 수 조원 이상이 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작은 자기자본만으로 큰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이 불가피하다. 인수금융은 좁은 의미로는 인수자 또는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 일부를 차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차입 외에도 재무적 투자자로부터의 주식형 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1. 개요 Project Financing. 통칭 PF. 새로운 개념의 대출인 PF와 대비해서, 기존의 담보/보증대출은 CF(Corporate Financing)라고 부른다. CF는 돈을 빌리는 기업 전체의 신용도나 담보력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돈을 빌리는 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Recourse Loan) PF는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기초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담보가 되는 것은 그 특정 사업의 자산 전부이며, 사업의 투자자 또는 제3자 등의 외부로부터의 추가 담보 및 보증인을 받지 않는 non-Recourse Loan(담보만큼만 변제하는 것. 담보물을 넘어가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으로 이루어진다. . 현재의 사업 및 미래의 사업 계획의 현금흐름과 해..

브릿지론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대출(loan)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브릿지론은 금융권의 강화된 PF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자금으로, 짧은 기간 동안 시행사가 땅을 사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빌려 주는 투자상품입니다. 빌라 PF보다는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수백억 원대 사업장에서 필요한 대출입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PF에 P2P회사가 중간다리 역할로 끼는 형태로 구성되고, 건축 사업 초기 비용은 기존 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을 땅도 소유하지 않은 건축주가 태반인데다, 대개 신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PF 대출을 하려는 금융기관이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인데, 우리 회사 내부 ..

금융상품: 공시...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⑴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⑵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 이 기준서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규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측정, 표시에 관하여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

자산유동화증권 / Asset-Backed Securities (ABS)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A기업이 가진 부동산을 이용하여 ABS를 발행한다면, 그 ABS의 현금흐름(이자)은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반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A기업이 직접 ABS를 발행하기는 어려우니 중간에 투자은행이 A기업에게 부동산 현금흐름에 대한 소구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은행에서 ABS를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유동성이 부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ABS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자산 (매출채권, 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제2항 . 신청 대상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 기간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조정기간의 예외 ①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K-IFRS 【목적】 .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⑵ 금융상품이 이 기준서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인 경우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당이익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주당이익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고, 동일기간의 경영성과를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당이익 정보는 이익을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주당이익 계산상의 분모를 일관성 있게 결정한다면 재무보고의 유용성은 높아진다. 이 기준서는 주당이익의 계산에서 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

금융상품: 표시...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부채나 자본으로 금융상품을 표시할 때 필요한 원칙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⑴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⑵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손익을 분류하는 경우 ⑶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해야 하는 경우 . 이 기준서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규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관한 원칙을 보완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 보고... K-IFRS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에 적용한다. .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현지통화로 보고하는 것은 유용하지 아니하다. 인플레이션율 만큼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므로, 상이한 시점에 발생한 거래와 사건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한 거래와 사건이 동일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시 지분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

별도재무제표...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어떤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