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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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말 외환보유액
. 한국은행은 11.3.(금) ’23.10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하였다. ☞ '23년 10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28.7억달러로 전월말(4,141.2억달러) 대비 12.4억달러 감소함. ☞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에 따른 일시적 효과 포함),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에 주로 기인함.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699.8억달러(89.6%), 예치금 188.7억달러(4.6%), SDR 147.7억달러(3.6%), 금 47.9억달러(1.2%), IMF포지션 44.5억달러(1.1%)로 구성됨. ☞ '23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임
2023.11.20 -
23년 11월에 나온 최근 경제 동향
. I. 종합 평가 ⑴ '23.9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건설 투자 모두 증가 ☞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 1.8%, 전년동월비 3.0%)과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4%, 전년동월비 2.2%)이 증가하여 全산업 생산(전월비 1.1%, 전년동월비 2.8%) 증가 ☞ 지출도 소매판매(전월비 0.2%, 전년동월비 △1.9%), 설비투자(전월비 8.7%, 전년동월비 △5.7%)와 건설투자(전월비 2.5%, 전년동월비 14.5%) 모두 증가 -'23.10월 수출은 자동차·선박·석유제품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2023.11.20 -
계약금의 성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까지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 소유가 되는 것 맞나요? ☞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며,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동산 매도인이 인도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부동산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받나요? ☞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2023.11.18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주택 ● 편면적 강행규정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러한 특약을 썼더라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 ..
2023.11.18 -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제용어 모음
. ● 경제의 요소 ○ 자원 (Resource): ○ 생산 (Production): ○ 수요와 공급 (Demand and Supply): ○ 시장 (Market): ○ 가격 (Price): ○ 금융 시스템 (Financial System): ○ 정부 (Government): ○ 투자 (Investment): ○ 노동시장 (Labor Market): ○ 무역 (Trade): --- ● 경제의 요소 경제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경제의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원 (Resource): 경제의 핵심은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자원은 노동, 자연자원, 자본 등으로 나뉘며, 이들 자원은 생산성과 소비에 사용됩니다. ○ 생산 (Production)..
2023.11.16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법 . ☞ 계약 당사자 식별: 매수자와 매도자의 정보를 기입하세요. 이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 ☞ 부동산 정보: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 지번,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 등기부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세요. °부동산 주소: 이는 건물이나 토지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번: 이것은 부동산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 면적: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로 표시됩니다. °건물 면적: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총 면적을 명시하세요. 이는 건물의 크기와 유용성을 나타냅니다. °용도: ..
2023.11.14 -
공매도 전면 금지
. 공매도란 ?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그 차액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투자회사가 공매도거래를 많이 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하며, 언제까지 금지하나 ?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당장 내일(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3.11.06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 1. 집 고를 때 °깡통전세 사기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은 피해야 한다. 만약, 갭투자 등을 위해 이런 집을 계약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근저당권)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또한 안전한 집이라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어야 한다. . 2. 임대인 확인할 때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 그리고, 가급적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게 가장 좋고,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2023.11.05 -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그 관리처분계획
.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1만㎡미만 단지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설립을 통해 사업 추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구역 요건: 주택단지일 것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주택법)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건축허가(건축)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 사업면적: 1만㎡미만 ○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건축물의 2/3이상 우리 집 사업할 수 있을까요? 체크리스트 1. 주택단지일 것 2. 면적 요건(1만㎡미만) 3...
2023.11.05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사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