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증여의 유형 요약

 

증여유형 요약

증여유형	요약내용			특수 관계
	증여자	수증자	증여이익	×
① 신탁이익의 증여	위탁자	수익자	원본의 이익, 수익의 이익	×
② 보험금의 증여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수령인	보험금	△
③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도자	저가 양수자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원] 등	×
	고가 양수자	고가 양도자	(대가 - 시가) - Min[시가 × 30%, 3억원] 등	△
④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 등	채무자	채무면제 등 이익	×
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무상사용자	5 ∑  (부동산가액 × 2%) / (1+10%)n n=1	○
		담보 이용하여 금전 등 차입자	(차입금 × 적정이자율) - 금전 차입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이자
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	주가 과대 평가된 법인의 대주주	(합병후 주식가액 - 합병전 주식가액) x 합병후 주식수	○
⑦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실권자 or 신주 고가 인수자 등	실권주 배정받은자 or 고가 신주 포기자	(증자 후 1주당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 x 인수 주식수 등	△
⑧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로 주식수 감소한 주주	대주주	(1주당평가액 - 1주당감자대가) × 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감자후지분율 × 특수관계자 감자수 ÷ 총감자주식수	○
⑨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자 or 기존주주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or 현물출자자	(현물출자 후의 1주당 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주식수 등	△
⑩ 전환사채 등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저가 양도자 등	전환사채 등 보유자·전환자·양도자 등	(전환주식가액 - 행사가액) × 교부주식수 - 이자손실분 등	○
⑪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법인의 대주주 등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특정주주*의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	○
⑫ 주식 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	(A-(B+C)) × 증여·취득 주식수 A：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B：주식  등의  증여일·취득일  현재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저리 대출자	금전대출 받은 자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	△
⑭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합병 당사 법인의 주식 증여자·유상 양도자	피합병 비상장 법인의 주식 소유자	(A-(B+C)) × 증여·취득 주식수 A：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B：주식  등의  증여일·취득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