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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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종전감정가액 불만 해결방법
보상, 종전감정가액 불만 해결방법.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
2024.01.13 -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연체기록 삭제(신용사면)
신용사면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 돈을 다 갚고도 연체 이력 때문에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천500만 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잖습니다. 대출 연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끝냈어도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정부가 서민과 ..
2024.01.11 -
개고기 식용 금지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1. 개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 개 식용 금지법은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 법안 내용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을 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
2024.01.10 -
주택이란?
주택이란? . 주택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 .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함)·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함)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2024.01.10 -
2024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
2024.01.10 -
周易 64卦
變化無雙한 易卦의 흐름 ☰ 天 乾 ☷ 地 坤 ☱ 澤 兌 ☴ 風 巽 ☲ 火 離 ☵ 水 坎 ☳ 雷 震 ☶ 山 艮 . 1. 하늘이 최초로 생겨나고 重天乾, 2. 땅이 생겨났다 重地坤. 3. 그리고 만물의 종자가 싹트고 水雷屯, 4. 성장을 하려고 하니 山水蒙, 5. 먹거리를 찾아 나서게 되고 水天需, 6.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겨나고 天水訟, 7. 자연스럽게 무리에서는 두목도 나타나고 地水師, 8. 그 다툼이란 것도 결국에는 화합과 단결로 연결되니 水地比, 9. 일단 작은 재산이라도 모인다 風天小畜. 10. 그러니 더욱 그 길을 조심해서 밟게 되고 天澤履, 11.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地天泰. 12. 그러나 방심을 하게 되면 앞이 깜깜한 상태로 막히게 되며 天地否, 13. 그래서 의기투합하는 동지들이 생겨나..
2024.01.07 -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 가슴쓰림, 목 이물감, 기침, 쉰 목소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20%가 앓고 있다는 역류성 식도염! 방치하면 식도 궤양, 식도 협착*, 바렛 식도*, 식도암 등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식도 협착: 식도의 일부가 좁아져서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한 증상 * 바렛 식도: 식도의 점막이 위의 점막을 구성하는 원주상피세포로 변해있는 상태 오늘은 현대인의 지긋지긋한 고질병인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원인과 증상,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역류성 식도염이란?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을 말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
2024.01.06 -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2024.1.14.까지 명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024.1.20.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회사는 기존과 같이 2024년 1월 15일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1월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해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먼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
2024.01.06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트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추가공제 신설 시행 기본공제 :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율 상향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 감면율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감면한..
2024.01.06 -
위약금, 위약벌, 해약금의 구분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사적인 부과벌금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우리 민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을은 갑에게 2022년 6월 26일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등으로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위 민법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
2024.01.06 -
계약금의 법적 성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사적인 부과벌금 계약금의 법적성질 계약을 체결할 때(또는 계약성립 후 채무의 이행기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 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지급됩니다. . 계약금은 그 작용에 따라 1 증약계약금, 2 해약계약금, 3 위약계약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I. 계약금계약 1. 법적 성질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독립된 계약이며,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계약금계약은 일종의 요물계약입니다. 매매와 같은 주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의 교부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종된 계약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일정한 사유로 ..
2024.01.06 -
매매계약의 해제 중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매매계약의 해제 . 법정해제 .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 이행지체 ㆍ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 ㆍ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시기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 ㆍ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
2024.01.06 -
부동산의 종류, 토지의 종류, 건물의 종류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토지의 개념 및 종류 토지의 개념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12조). . 토지의 종류 토지의 주된 ..
2024.01.06 -
영양소 중 비타민 A
비타민 A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의 분화, 세포분열, 정상적인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이다. 비타민 A의 분자식은 C20H30O, 분자량은 286.5 g/mol 이다. 비타민 A의 기본분자는 레티놀로 식품과 조직 중에서 에스터 형태로 존재한다. 비타민 A에는 생체 활성을 갖는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이들은 레티놀, 시각색소로 작용하는 레티날, 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세포내 신호전달물질인 레티노산이다. 이 세 가지 형태는 단 하나의 작용기만 서로 다를 뿐 동일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으며,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된다. . 비타민 A는 이와 같은 형태 이외에도 녹황색 채소 및 과일과 같은 식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비타민 A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의 형태로..
2024.01.01 -
영양소 중 수분
수분 수분은 색, 냄새, 독성이 없는 액체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극성용매로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녹인다. 표준 온도와 표준 기압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나 온도에 따라 고체 상태인 얼음이나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존재하며 순환한다. 수분 즉 물의 화학명은 oxidane이며,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 있어 분자식은 H2O이고 분자량은 18.015 g/mol이다. . 수분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체 구성 성분으로서 체내 항상성 및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체의 본질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체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장을 제공하며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준다. 또한 체온을 조절하고, 타액, 소화액, 점액 등의 주요 성분으로서 ..
2024.01.01 -
영양소 중 식이섬유
식이섬유 식이섬유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연구를 토대로 "포유동물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과 리그닌과 같은 식물 세포 성분에 내재된 성분"을 말하며, 최근에는 분리하거나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식이섬유를 모두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다. . 섭취기준 식이섬유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생화학적 분석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 식이섬유는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어서 혈중의 식이섬유 함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점이 식이섬유의 섭취기준 설정에 고려되어 왔다. 식이섬유는 개별 식이섬유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는 매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 기능에 도움을 주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콜레스테롤의..
2024.01.01 -
영양소 중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은 인체의 정상적인 성장 및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질소화합물을 공급하는 영양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1 g 당 4 kcal를 생성하는 에너지 급원으로 사용된다.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복합분자로, 탄소, 산소, 수소와 더불어 질소를 함유하며 일부는 황, 철, 인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아미노산은 생체 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여 외부로부터 섭취 공급되어야 하는 9종의 필수아미노산과 체내 합성이 용이한 5종의 비필수아미노산으로 구분되며, 정상적 상황에서 체내 합성이 충족되더라도 특정 생리 상태에서 그 합성이 제한되는 7종의 조건적 필수아미노산으로 분류된다. . 질소를 함유하는 아미노기가 카르복실기에 연결되면서 형성되는 아미노산 사슬이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한다...
2024.01.01 -
영양소 중 지질
지질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으나 에테르, 알코올,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녹는 특성이 있다. 식사 중 지질의 98%는 중성지방과 아실글리세롤이며, 그 외 인지질, 당지질 및 스핑고지질 등 복합지질, 이소프레노이드지질(비타민A, 비타민 E, coenzyme Q), 스테롤 및 유리지방산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이 결합된 형태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대부분 짝수의 탄소 수를 가지며, 그 수는 12-22개 정도이다. 지방산은 탄화수소의 이중결합 유무, 이중결합 위치 및 개수에 따라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오메가-6와 오메가-3 다가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2024.01.01 -
영양소 중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란 단당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당으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가 있고 이당류는 단당류가 2개 결합된 것으로 맥아당, 자당, 유당이 있다. 맥아당은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되어 있고,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오스가 결합되어 있다.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3-10개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스 등이 있다.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은 올리고당은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데 장 내 유익균의 생장을 증가시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당류에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가 있다. 다당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분은 식물에 저장되어 있으며, 수백-수천 개의 포도당이 α-1,4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밀로오즈와 α-1,..
2024.01.01 -
영양소 중 에너지
에너지란 에너지는 인간의 생명과 생존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은 식품섭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는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인체의 1일 총에너지소비량은 기초대사량, 신체활동대사량(활동에너지 소비량), 식사성 발열효과(식품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적응대사량이 더해지기도 한다. 에너지 평형 에너지 평형은 섭취에너지와 소비에너지가 동일한 상태(섭취에너지=소비에너지)를 뜻하는데, 에너지균형 결과는 에너지의 저장량에 해당되는 체지방량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에너지 균형여부는 체중 증가와 감소, 유지 등의 체중 조절과 관련이 있다. 에너지소비량 이상으로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남은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 반면 섭취에너지가 소비에너지..
2024.01.01 -
워크아웃
워크아웃 .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work out)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법적 명칭으로는 '채권단 공동관리'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불린다.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으로 채무조건 등을 완화ㆍ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 '워크아웃(Workout)'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였는데요. ..
2023.12.30 -
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 사업재편,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류 구분 자율협약 사업 재편 워크아웃 (공동관리절차) 법정관리 (기업회생제도) 근거법 ㆍ법적 근거 없음 ㆍ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 ㆍ기업활력제고 특별법 ㆍ기업구조조정 촉진법 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구조 조정 주도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채권단주도의 구조조정법으로 정형화한 절차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 채권단 주도 기업 자율 적용 대상 채권자 채권금융기관(은행 위주) 금융채권자 (금융기관+개인채권자) 모든 채권자 대상 기업 제한 없음, 정상기업(A,B등급) 부실징후기업(C등급) 부실기업(D등급) 대상 채권 금융채권 조정 금융채권 조정 금융채권 조정 모든 채권 조정 의결 조건 총 신용공여액의 100%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회생담보권..
2023.12.30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ㆍ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
2023.12.29 -
상속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상속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자신이 상속..
2023.12.29 -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한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
2023.12.29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 1. 공적 기록 확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2023.12.29 -
주택연금 가입연령, 가입대상주택, 보유주택수
가입자격 . 주택연금 가입연령 가입 가능한 나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 나이 계산 방법 ㆍ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조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ㆍ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1.가).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1.나). . 치..
2023.12.29 -
주차장법을 위반한 행위의 유형 및 제재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건축물의 의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ㆍ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
2023.12.29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 주요 건축 위반 유형 . 신축 및 증축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 . 다음은 주요 건축 위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나대지, 전(田) 및 답(畓)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신축 – 허가나 신고 위반) ㆍ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ㆍ커피숍 등 점..
2023.12.29 -
한국거래소 내 , 시장의 종류
시장의 종류 . 주식시장 . 유가증권시장이란? 우리나라 대표증권시장인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은 1956년 개장 이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 LG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있으며, 대형 우량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1,15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요 선진국 증권시장으로부터 투자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 인정받아, 상장기업이 해외자금조달과 해외진출, 합작투자 등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지명도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유동성을 가진 KOSPI200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기초지수인 KOSPI200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투자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