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 8개 부처 협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행안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는데, 내년은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8개 부처로 늘어난다.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내일 개통 . 오송‧세종‧대전을 연결하는 광역 경제권역 형성을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 완성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를 12월 28일(목)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 구간은 행복도시 4생활권에 위치한 새나루지하차도에서 세종오송로까지 6.6킬로미터이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대부분 구간이 지하차도‧터널(5.4킬로미터 중 3.6킬로미터)로, 쾌적한 주행을 위해 4개소에 자연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개방감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 금빛노을교는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미터의 교량으로, 인근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각 수를 최소화하고 하부를 특화한 역아치 형태로 건설하였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올해의..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스템 본격 운영…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 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해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대상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

'청주 눈썰매장 붕괴사고' 부실점검 사고경위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눈썰매장과 관련해 청주시청이 부실점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눈썰매장 정식 개장직전인 지난 19일과 20일 안전정책과와 시민감사관을 통해 두 차례의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체육시설과가 개장 하루 전인 지난 22일 최종 점검을 마쳤지만 별다른 위험요인을 발견 못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슬로프와 이용객 이동 동선에 집중된 나머지 이동통로 지붕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고 지적됩니다. . 사전 점검에서 비닐하우스가 원형형태라 쌓인 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고 점검당시는 눈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 사고수습 신병대 부시장은 오늘(2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붕괴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단했다.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직원에게 상습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전문 업체 대표 K 씨.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로 삼았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

☞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합니다. ☞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23.12.27.) .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적극 동참 요청 교육부는 동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가계부담 가중에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 5.64%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5.64%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공정가치측정...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공정가치를 정의한다. ⑵ 공정가치의 측정 체계를 하나의 기준서에서 정한다. ⑶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를 요구한다. .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

금융상품... K-IFRS 【제1장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제2장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

영업부문 ... K-IFRS 【핵심원칙】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공개..

보험계약...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한 제2단계 기준서가 완성되기 전까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하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특히 이 기준서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⑴ 보험자의 보험계약 회계에 대한 제한된 개선 ⑵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자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며,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시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

사업결합...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사업결합과 그 영향에 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기준서는 취득자가 다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정한다. 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 배지분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서 인식하고 측정함 ⑵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고 측 정함 ⑶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할 정보를 결정함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주식기준보상... K-IFRS 【목적】 이 기준서 목적은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준서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손익과 재무상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며, 그 영향에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문단 3A∼6에서 정한 거..

투자부동산... K-IFRS【목적】이 기준서의 목적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적용】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적용범위】이 기준서는 투자부동산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⑵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용어의 정의】이 기준서에서 사용하..

무형자산 ... K-IFRS 【목적】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측정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에 관한 공시사항을 정한다.【적용】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적용범위】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충당부채 등의 특성, 발생 시기,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미이행계약에..

자산손상...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이 기준서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또 이 기준서에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공시사항도 규정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

중간재무보고...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기간의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재무상태 및 유동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 1.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

집행법원 . 1. 의의 집행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2조),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민집 3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원조직법 7조 4항).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 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관이 판결에 기하여 공부의 기입 변경을 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강세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의 종국적 확정을 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독립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 1. 직무관할 어떠한 종류의 집행행위를 어떠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장..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1. 의의 민사집행법 제3편(264조 내지 275조)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매절차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미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 다만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조 1항),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다.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신분권·인격권 기타의 권리 침해에 기한 회복, 예방 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집행권원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 ⑵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행청구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일자 기준금리 2023 01월 13일 3.50 2022 11월 24일 3.25 2022 10월 12일 3.00 2022 08월 25일 2.50 2022 07월 13일 2.25 2022 05월 26일 1.75 2022 04월 14일 1.50 2022 01월 14일 1.25 2021 11월 25일 1.00 2021 08월 26일 0.75 2020 05월 28일 0.50 2020 03월 17일 0.75 2019 10월 16일 1.25 2019 07월 18일 1.50 2018 11월 30일 1.75 2017 11월 30일 1.50 2016 06월 09일 1.25 2015 06월 11일 1.50 2015 03월 12일 1.75 2014 10월 15일 2.00 2014 08월 14일 2.25 ..

유가증권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증권제의 근본목적은 유통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권리의 발생과 행사ㆍ이전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예컨대, 입장권·승차권 등과 같은 것)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종류 이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재정증권·통화증권·자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증권(재화증권,물..

리파이낸싱(refinancing)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financing)하는 일을 뜻한다. 현재의 대출금리가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면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융자(refinancing)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다. 기존의 대출을 재조정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금융 기법 중의 하나로 재대출, 재융자라고도 부른다. 주택을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등으로 은행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과거와는 달리 금리가 떨어지는 등 대출조건이 더 좋아지면 기존 대출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때 리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의 대출 조건으로 정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 더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하..

인수합병 . 1. 개요 인수합병(引受合倂, Merger and Acquisition), 줄여서 M&A는 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거나, 시장을 확보하거나,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기술을 획득하는 등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두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결합하는 제반과정과 이를 위한 경영전략을 가리킨다. . 2. 정의와 분류 한 기업이 매수한 기업을 자회사나 관련 회사로 둘 뿐 해체하지 않는 것을 인수(Acquisition)라 하며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것을 합병(Merger)이라 한다. 이를 합쳐 인수합병(M&A)이라 하는데 인수로는 기업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식 역시 그대로 유지되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면서 주식 역시 소각되며, 원래 있던 피인수 기업의 주..

영구채 . 1. 개요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즉, 만기가 없는 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혹은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도 한다. . 영구채는 일반적으로 30년짜리의 매우 긴 만기를 가지고 있다. 만기가 길어서 과장해서 영구채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만기 때 발행회사는 만기를 3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연장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채라 부른다. 사실상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는 주식의 성격이 있고, 반면 이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채권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영구채는 2, 3년 정도마다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 업) 조건이 붙고 대신 발행회사에서는 콜 옵션(조기 상환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영구채 발행회사는 3~5년 뒤 최초 스텝업..

인수금융 인수금융(Acquisition Financing)이란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업인수(M&A)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금융에는 차입(Debt)형, 주식(Equity)형, 혼합형, 차입매수(LBO)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M&A의 구조설정 단계부터 당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고안해 사용해야 한다. . 오늘날 M&A의 금액 규모가 많게는 수 조원 이상이 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작은 자기자본만으로 큰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이 불가피하다. 인수금융은 좁은 의미로는 인수자 또는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 일부를 차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차입 외에도 재무적 투자자로부터의 주식형 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1. 개요 Project Financing. 통칭 PF. 새로운 개념의 대출인 PF와 대비해서, 기존의 담보/보증대출은 CF(Corporate Financing)라고 부른다. CF는 돈을 빌리는 기업 전체의 신용도나 담보력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돈을 빌리는 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Recourse Loan) PF는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기초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담보가 되는 것은 그 특정 사업의 자산 전부이며, 사업의 투자자 또는 제3자 등의 외부로부터의 추가 담보 및 보증인을 받지 않는 non-Recourse Loan(담보만큼만 변제하는 것. 담보물을 넘어가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으로 이루어진다. . 현재의 사업 및 미래의 사업 계획의 현금흐름과 해..

브릿지론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대출(loan)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브릿지론은 금융권의 강화된 PF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자금으로, 짧은 기간 동안 시행사가 땅을 사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빌려 주는 투자상품입니다. 빌라 PF보다는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수백억 원대 사업장에서 필요한 대출입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PF에 P2P회사가 중간다리 역할로 끼는 형태로 구성되고, 건축 사업 초기 비용은 기존 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을 땅도 소유하지 않은 건축주가 태반인데다, 대개 신용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PF 대출을 하려는 금융기관이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인데, 우리 회사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