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4년 2.2% 경제성장, '24년말 2% 물가목표 달성 예상

 

☞ 국제통화기금(IMF) '23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17일(금) 07:00,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24일부터 9.6일까지 한국에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23년 성장률을 1.4%로 전망하였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4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3년 3.6%, '24년 2.4%를 기록하고, '24년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3년 1.3%(GDP 대비)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어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24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시 기존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정성평가로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