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

중위소득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중위 50%)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2차	3차	약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	1.5	24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	33.3	2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	50.7	2.5	40.6	2.4	34	2.7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최저 교육비	교육활동지원비
	(A)	’21(B)		’22(C)		’23(D)		’24(E)
			B/A		C/A		D/A		E/A
초	461	286	62.20%	331	72.00%	415	90.20%	461	100%
중	654	376	57.50%	466	71.30%	589	90.10%	654	100%
고	727	448	61.60%	554	76.20%	654	90.00%	727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