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정부는 11.15(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청년 고용률·실업률은 과거 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23년 들어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3.10월 청년 고용률(46.4%)·실업률(5.1%) 역대 3위 최저

'23년(1~10월) 쉬었음 청년은 청년인구의 4.9%인 41.0만명으로, '20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금년 들어 증가로 전환하였기에 정부는 그 원인을 구조·단기 요인이 복합적 영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ㆍ노동시장 이중구조+ 수시·경력채용 확대*로 '괜찮은 일자리' 기회 축소→ 원하는 일자리 취업 실패시 구직연장,쉬었음 선택 ᆞ경력/수시채용 기업비중('20→23, %, 인크루트): 38.9/41.4 →43.6/67.8

ㆍ평생직장 개념 약화로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 증가

ㆍ간호·배달 등 코로나 시기 확대되었던 일자리 축소,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로 해당부문 종사자·공시생 등이 쉬었음 유입

 

°쉬었음 기간 장기화시 청년 개인의 고용가능성·질저하 뿐 아니라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하여 정부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조사('23.7~10월)를 토대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하였습니다.

 

°쉬었음 청년을 직장경험 및 구직 적극성, 개인적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재학

°조기개입을 통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여 졸업후 쉬었음 전환을 예방하는 "취준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고용서비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24안 20개소)할 예정입니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12→50개大)와 지역청년 대상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23년 4924년안 60개) 확대합니다.

○ 일경험 :

°민간·정부·공공기관 일경험 기회를 '24년 총 7.4만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통합플랫폼 구축('24년)합니다.

  * (민간)2.6만→4.8만명, (정부)2천→5천명, (공공)2만→2.1만명, (대학WE-Meet)13→18개 컨소시엄

○ 인재양성:

° 계약학과, 부트캠프, K-디지털트레이닝 등 기업수요기반 첨단인재양성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할인합니다    * (조기취업형계약학과) 15→19개교, (부트캠프)10→42개교, (K-디지털트레이닝)3.6만→4.4만명

 

☞ 재직

°직장 적응지원·문화개선 통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이직 과정 쉬었음을 예방하는 "이직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직장적응: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24년, 44억원)합니다.

  *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 제공

○ 문화개선: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50→850개소)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1인당 30만원) 신설('24년)합니다.

 

☞ 구직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집중관리를 통한 쉬었음 장기화 방지 및 탈출을 위해 "소극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예방:

°일상유지 지원·심리상담 등을 통해 초기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도입('24년, 281억원)할 예정입니다.

  * 쉬었음 청년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카페(10개 지자체) 통해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정책 연계

○ 구직의욕 :

°니트 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8천→9천명)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 수당체계를 구직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로 개편하고, 직업훈련 수강시 훈련비 지원 우대*, 중기(3개월) 프로그램 확충 추진

  * 현행: (지원율: %) (일반) 45~85 (국취 1유형, 2유형 특정계층) 80~100  (EITC 수급자) 72.5~92.5 (국취 2유형 청년·중장년) 50~85

○ 일경험 등 :

°니트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6천명)을 운영하고,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재설계 서비스* 도입('24년)합니다.

  * 청년카페(10개 지자체)를 통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직을 위해 쉬고 있는 청년에게 직업 상담, 경력 재설계 서비스 등 제공

 

☞ 취약청년

°특성별 사회활동 장애요인 해소 +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복귀·적응지원하는 "취약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고립은둔청년: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해 마음회복·관계형성·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24년, 13억원)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를 신설(24년~)하고,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을 확대(51→60개 시군구)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인상하고(월40→50만원), 전담인력(180→230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지급대상을 (2,000→2,750명) 확대합니다.

  *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개별상황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월 40만원 한도)

○ 장애·질병청년 :

°장애인 취성패(1.1만→1.3만명)·자활근로(6.6만→6.9만명)를 확충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147→172개소)합니다.

 

☞ 인프라

°발굴·전달체계 강화와 중소기업 취업유인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발굴:

°쉬었음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24~), 공공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 모(23.12~)합니다.

  * 관계부처·기관(국조실, 고용·복지·여가·행안부, 아동권리보장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복지협회 등)이 취약청년 pool 공유 및 지원사업 연계방안 등 논의

  - 취약청년 신청·발굴창구를 다양화*하고, 전담인력을 통한 밀착 지원을 위해 가칭청년미래센터 신설('24년, 4개 시도)

  * 온·오프라인, 가족·주변인 신청 허용, 학교·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선제발굴 강화

○ 중소기업: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취업지원금·원하청 상생지원** 등 통해 中企 취업유인 제고할 예정입니다.

  * 주거·편의시설, 문화센터 확충 등을 통해 공장형 산단을 청년친화공간으로 탈바꿈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신설(2.4만명, 483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매칭확대(10억→20억원), 2·3차 협력사 상생연대형성 지원(100~200% 매칭,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