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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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88)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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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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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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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은 어떤 행위에 보상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산의 유상이전 사례	대가
매매(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협의매수·수용 경매·공매, 위자료,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물납	금전 부동산 또는 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합원의 지위 현금·채권 또는 대토 채무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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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공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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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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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