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종류 및 그 사건의 종류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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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아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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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의 종류는 크게 ⑴ 이행청구 ⑵ 확인청구 ⑶ 형성청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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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이행의 소(이행청구)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일정한 이행을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현재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소로 나뉘며,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행의 소의 인용판결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민사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인용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보전처분은 금전청구는 '가압류', 비금전청구는 '다툼의 예방에 관한 가처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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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권 외에 임대차관계, 고용관계와 같은 포괄적 권리관계 등 어떠한 법률적 관계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에는 '보충성'이 요구됩니다.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시효중단 등의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입니다.

소극적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명확화나 선제공격을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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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형성의 소

형성의 소는 권리관계의 변동 즉,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형성의 소는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실현시키는 소로써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를 어긴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확인소송인지 형성소송인지 문제가 되는 소송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 가류 가사소송 -> 혼인무효, 이혼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류소송사건입니다.

판례는 이들 모두 확인소송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로써만 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 나류 가사소송은 형성소송입니다.

예컨대,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입니다.

㈐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판례는 확인소송으로 봅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소송입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행 청구와 형성 청구의 결합으로 봅니다. 반드시 소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 경계확정의 소

형식적 형성소송으로 봅니다.

'형식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원래 이는 비송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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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소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대세적 효력,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명문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성판결효력은 제3자에게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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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의 종류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청구의 소

건물 청구의 소

건물등철거 청구의 소

건물인도 청구의 소

건축에관한 소송 청구의 소

공사대금 청구의 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관리비 청구의 소

광고대금 청구의 소

구상금 청구의 소

근로에 관한 소송 청구의 소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기타(금전)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면책확인 청구의 소

무역에관한 소송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미곡 청구의 소

배당이의 청구의 소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보험금 청구의 소

보험에 관한 소송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사용료 청구의 소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선박 청구의 소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손해배상(해) 청구의 소

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수표,어음금 청구의 소

수표금 청구의 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청구의 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약정금 청구의 소

양수금 청구의 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청구의 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

약정금 청구의 소

양수금 청구의 소

어음금 청구의 소

예금 청구의 소

용역비 청구의 소

운송료 청구의 소

위자료 청구의 소

유익비 청구의 소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임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입목 청구의 소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전부금 청구의 소

제3자 이의 청구의 소

증권 청구의 소

증권관련집단소송 청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의 소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의 소

집행판결 청구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청구이의 청구의 소

추심금 청구의 소

토지 청구의 소

토지인도 청구의 소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회사에 관한 소송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