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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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원리

공매도란 ?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그 차액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투자회사가 공매도거래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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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행하며, 언제까지 금지하나 ?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당장 내일(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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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미국 S&P500지수가 5% 하락하는 사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10%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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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바는 ?

전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로 '공매도 금지 강화조치'로 오히려 외국자본이 빠져나갈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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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책은 ?

1. 정부는 향후 8개월 공매도를 금지기간 동안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 차입조건 등 기관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매도 차별을 개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속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까지 커지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2.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으로 삼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관과 개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3.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