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 8개 부처 협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행안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는데, 내년은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8개 부처로 늘어난다.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내일 개통 . 오송‧세종‧대전을 연결하는 광역 경제권역 형성을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 완성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를 12월 28일(목)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 구간은 행복도시 4생활권에 위치한 새나루지하차도에서 세종오송로까지 6.6킬로미터이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대부분 구간이 지하차도‧터널(5.4킬로미터 중 3.6킬로미터)로, 쾌적한 주행을 위해 4개소에 자연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개방감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 금빛노을교는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미터의 교량으로, 인근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각 수를 최소화하고 하부를 특화한 역아치 형태로 건설하였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올해의..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스템 본격 운영…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 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해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중점관리지역 100개소를 대상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

'청주 눈썰매장 붕괴사고' 부실점검 사고경위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눈썰매장과 관련해 청주시청이 부실점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눈썰매장 정식 개장직전인 지난 19일과 20일 안전정책과와 시민감사관을 통해 두 차례의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체육시설과가 개장 하루 전인 지난 22일 최종 점검을 마쳤지만 별다른 위험요인을 발견 못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슬로프와 이용객 이동 동선에 집중된 나머지 이동통로 지붕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고 지적됩니다. . 사전 점검에서 비닐하우스가 원형형태라 쌓인 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고 점검당시는 눈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 사고수습 신병대 부시장은 오늘(2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붕괴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단했다.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직원에게 상습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전문 업체 대표 K 씨.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로 삼았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

☞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합니다. ☞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23.12.27.) .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적극 동참 요청 교육부는 동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가계부담 가중에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 5.64%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5.64%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공정가치측정...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공정가치를 정의한다. ⑵ 공정가치의 측정 체계를 하나의 기준서에서 정한다. ⑶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를 요구한다. .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

금융상품... K-IFRS 【제1장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제2장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

영업부문 ... K-IFRS 【핵심원칙】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 ㈎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공개..

보험계약...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한 제2단계 기준서가 완성되기 전까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하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특히 이 기준서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⑴ 보험자의 보험계약 회계에 대한 제한된 개선 ⑵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자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며,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시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

사업결합...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사업결합과 그 영향에 관한 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기준서는 취득자가 다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정한다. 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 배지분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서 인식하고 측정함 ⑵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고 측 정함 ⑶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할 정보를 결정함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주식기준보상... K-IFRS 【목적】 이 기준서 목적은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준서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손익과 재무상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며, 그 영향에는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문단 3A∼6에서 정한 거..

투자부동산... K-IFRS【목적】이 기준서의 목적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적용】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적용범위】이 기준서는 투자부동산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⑵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용어의 정의】이 기준서에서 사용하..

무형자산 ... K-IFRS 【목적】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측정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에 관한 공시사항을 정한다.【적용】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적용범위】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충당부채 등의 특성, 발생 시기,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미이행계약에..

자산손상...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하며, 이 기준서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또 이 기준서에서는 언제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공시사항도 규정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

중간재무보고...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기간의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재무상태 및 유동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 1.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

집행법원 . 1. 의의 집행법원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2조),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민집 3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원조직법 7조 4항).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 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관이 판결에 기하여 공부의 기입 변경을 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강세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의 종국적 확정을 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독립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 1. 직무관할 어떠한 종류의 집행행위를 어떠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