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work out)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법적 명칭으로는 '채권단 공동관리'로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불린다.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주관으로 채무조건 등을 완화ㆍ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 '워크아웃(Workout)'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였는데요. ..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류 구분 자율협약 사업 재편 워크아웃 (공동관리절차) 법정관리 (기업회생제도) 근거법 ㆍ법적 근거 없음 ㆍ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 ㆍ기업활력제고 특별법 ㆍ기업구조조정 촉진법 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구조 조정 주도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채권단주도의 구조조정법으로 정형화한 절차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 채권단 주도 기업 자율 적용 대상 채권자 채권금융기관(은행 위주) 금융채권자 (금융기관+개인채권자) 모든 채권자 대상 기업 제한 없음, 정상기업(A,B등급) 부실징후기업(C등급) 부실기업(D등급) 대상 채권 금융채권 조정 금융채권 조정 금융채권 조정 모든 채권 조정 의결 조건 총 신용공여액의 100%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회생담보권..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ㆍ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

상속 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자신이 상속..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한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 1. 공적 기록 확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가입자격 . 주택연금 가입연령 가입 가능한 나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 나이 계산 방법 ㆍ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조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ㆍ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1.가).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1.나). . 치..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건축물의 의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ㆍ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 주요 건축 위반 유형 . 신축 및 증축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 . 다음은 주요 건축 위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나대지, 전(田) 및 답(畓)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신축 – 허가나 신고 위반) ㆍ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ㆍ커피숍 등 점..

시장의 종류 . 주식시장 . 유가증권시장이란? 우리나라 대표증권시장인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은 1956년 개장 이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 LG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있으며, 대형 우량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1,15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요 선진국 증권시장으로부터 투자적격 해외증권시장으로 인정받아, 상장기업이 해외자금조달과 해외진출, 합작투자 등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지명도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유동성을 가진 KOSPI200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기초지수인 KOSPI200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투자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구분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형식적 상장폐지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에 미적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발생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1)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주의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미적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 토지 ㆍ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정착물 건물 ㆍ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경매의 의의 및 유형 . 경매의 의의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경매의 유형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필요성 및 확인 방법 . 권리확인의 필요성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제144조제1항).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변제해 줘야 할 비용부담이 추가되며, 지역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

부동산 경매의 절차 . 채권자의 경매 신청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 부동산 경매의 신청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경매절차-부동산 경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3.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⑴ 집행권원의 송달증명(다만,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상에 송달일자가 부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가능) ⑵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성취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의 개념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정부와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

2 阿含經 法文 1 根本敎理 1 如來의 決定法과 四諦 2 生死緣起의 妙理 3 邪見, 正見과 바로 보는 法 4 最上의 法輪과 4가지 眞實 5 4諦法과 3世에 대한 正見 6 4大의 다함과 煩惱의 因緣 7 慾心은 괴로움의 뿌리 8 慾心, 色身, 感受의 맛과 걱정 9 生死와 부처님의 說法 10 난다카의 法文 11 칫타 長者와 이시닷타 12 理論보다 實際를 13 苦行과 佛法 14 바른 法 2 3世 因果論의 辯證 1 파야시와 저 世上 2 나는 못 믿겠다 3 바른 法으로 돌아오다 3 道 닦는 法 1 4念處觀 2 8解脫法 3 空解脫과 煩惱를 맑히는 法 4 물 건너는 比喩 5 3明을 얻는 法 6 여러 가지 觀法과 니르바아나 7 6가지 짐승과 禪定 4 修道人의 現在果報 1 아자아타샤트루와 6 外道의 學說 2 사마나의 果報..

1 부처님의 나타나심 1 부처님의 지나간 世上 1 오랜 菩薩의 願과 行 2 燃燈佛의 授記 2 부처님의 誕生 1 룸비니 東山의 瑞光 2 시타르타의 孤獨 3 道를 求하다 1 王宮을 떠나다 2 道를 묻다 3 6年 苦行 4 道를 이루다 1 수자아타아의 乳米粥 2 惡魔를 降服받다 3 샛별이 빛날 때 5 法輪을 굴리다 1 3.7日의 法悅 2 5 比丘와 야사의 救援 6 새 敎團의 이루어짐 1 3 카아샤파의 救援 2 큰 弟子들과 敎團의 成立 7 퍼져 가는 敎化圈 1 다시 찾은 카필라城 2 아쇼오다라아와 다라가씨 3 집 떠나는 샤아카族들 4 祇園精舍 5 女性의 出家 6 놀란 獅子와 토끼 7 忉利天의 說法 8 美女 마아간디야아 9 유다야나 王의 感化 10 마아탕기, 친차아, 순다리이 8 부처님의 誇德 1 부처님의 敎化와 ..

1 부처님의 나타나심 1 부처님의 지나간 世上 1 오랜 菩薩의 願과 行 2 燃燈佛의 授記 2 부처님의 誕生 1 룸비니 東山의 瑞光 2 시타르타의 孤獨 3 道를 求하다 1 王宮을 떠나다 2 道를 묻다 3 6年 苦行 4 道를 이루다 1 수자아타아의 乳米粥 2 惡魔를 降服받다 3 샛별이 빛날 때 5 法輪을 굴리다 1 3.7日의 法悅 2 5 比丘와 야사의 救援 6 새 敎團의 이루어짐 1 3 카아샤파의 救援 2 큰 弟子들과 敎團의 成立 7 퍼져 가는 敎化圈 1 다시 찾은 카필라城 2 아쇼오다라아와 다라가씨 3 집 떠나는 샤아카族들 4 祇園精舍 5 女性의 出家 6 놀란 獅子와 토끼 7 忉利天의 說法 8 美女 마아간디야아 9 유다야나 王의 感化 10 마아탕기, 친차아, 순다리이 8 부처님의 誇德 1 부처님의 敎化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