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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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제 ☞ 개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 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 °이 제도하에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입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계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제도는 2006년까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1번에 최대 4년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재신청 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을 할 수 있다. °즉 결격사유가 없다면 출국 재입국 기간까지 포함 대략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 할 수 있다. °고용허가..
2023.11.27 -
조세(국세,지방세) 종류별 납부기한 정리
☞ 국세 ○ 개인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1.1~6.30.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7.1~12.31.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다음해 2월 10일..
2023.11.27 -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말까지 LNG 수급 안정"
☞ 현재까지 만재 재고 수준으로 확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에도 내년 3월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회의'에서 "현재까지 만재 재고 수준으로 LNG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LNG 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라며 "국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해 국내 가스 수급에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3.11.27 -
기름 값 속에 숨겨진 복잡한 상황들!
°'국제 유가 급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네 자리 숫자. 국제 유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 석유 3대 유종 °우선 석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죠. °대표적으로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듭니다. °이름은 생산지에서 따온 것으로 순서대로 미국 서부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 일대, 영국과 유럽대륙 사이 북해 내 총 9개 유전,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동시에 각 대륙의 원유 가격을 대표하죠. 다만, 두바이유의 경우 아시아 일대 원유 가격도 대표하며,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 또한 두바이유로 전체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종류 텍사스..
2023.11.27 -
보조배터리 잘 쓰고 잘 버리는 법
☞ 보조배터리 잘 쓰고 잘 버리는 법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게 뭐죠?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필수인 만큼 충전을 도와주는 '보조배터리' 역시 또 다른 필수품입니다. °밖에서 필요할 때 구매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새로 사다 보니 집에 몇 개씩 쌓이기도 하는데요. °공간만 차지하는 다 쓴 보조배터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큰일 나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충전할 때 쓰는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을 활용하면 배터리를 작고 얇게 만들 수 있어 편리하죠. °하지만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동시에 재활용 가치가 높은 구리, 철 등의 금속류를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게 중요하지요. ☞ 어떻게 분..
2023.11.27 -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여러 유형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해왔으나,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서비스업(건물관리업, 음식업)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을 안내하고 이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
2023.11.27 -
매장 임차인에 판매촉진비 전가···대형 아울렛 4곳 과징금
☞ 매장 임차인에 판매촉진비를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4사에 무더기 제재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한 대형 아웃렛 3사인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사한 공정..
2023.11.27 -
우리 군, 나토 「사이버 코얼리션 2023」 훈련 최초 참가
□ 우리 군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관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하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3」 훈련에 최초로 참가합니다. ㅇ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훈련은 나토(NATO)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군 참여하에 ’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사이버 방어훈련이며,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총 35개국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 군은 ’22년 11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2」에 첫 참관한 이후, 올 ’23년에는 정식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 인원 11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대규모 국제훈련 참가는 우리 군의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2023.11.27 -
보훈부, 네이버와 손잡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나선다
☞ 보훈부, 네이버와 손잡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나선다. °국가보훈부가 국내 콘텐츠 산업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보훈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8일(화)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환경·사회·투명경영(ESG)정책 대표, 미래세대 보훈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부와 네이버가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특정 계기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보훈 관련 콘텐츠와 정보 등을 접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공감대가 형성..
2023.11.27 -
빈대 물리면 대처방법! 빈대 물린자국, 빈대 퇴치제 알아보기
☞ 빈대 물리면 대처방법! 빈대 물린자국, 빈대퇴치제 알아보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큰 손해를 볼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없애려고 덤비는 경우를 이르는 말인데요. °그만큼 빈대가 일상에 큰 스트레스를 주는 해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대 물린자국, 빈대 퇴치제 그리고 빈대 Q&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빈대 증상과 빈대 물린자국 °빈대는 주로 침대에서 서식해 '베드버그 (Bed Bug)'라고도 불리며 가방, 의류에 붙어 빠르게 퍼져나가는 해충입니다. °주로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피를 마시며 흡혈 없이도 100일가량 살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길어 완전히 박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역과 예방에 큰 힘을 쏟아야 하는데요..
2023.11.27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가 된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의료비 같은 경우, 부담이 되어 병원을 가지 않고 참다가 오히려 큰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11월 13일 오늘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입 자립준비청년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 지원 사업 °건강보험 가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료횟수나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해 자립준비청년 마..
2023.11.27 -
어려운 이웃!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원합니다
☞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민생지원,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① 더 촘촘하게!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통해 약 30만 명 위기 상황 점검 °겨울철 생활요금 체납 가구,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 집중 점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안전망 통해 발굴 및 지원 ② 더 따뜻하게!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 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월 30~100만 원 추가 지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신규 감면 °에너지바우처 평균 30만 4천 원 지급 °등유 바우처 64.1만 원 지원 °연탄쿠폰 54.6만 원 지원 ③ 더 두텁게!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원 (..
2023.11.27 -
공공시설의 전기! 무단 사용하면 절도죄일까?
☞ 도전, 도수 °올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막이 덮여있는 벤츠에 연결된 전기선이 바로 옆 전봇대 계량기에 연결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농업용으로 장착된 계량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절도죄'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여 20만원 형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차량 호스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을 훔쳐 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시설의 전기나 ..
2023.11.26 -
길에 떨어진 물건 가져가도 될까?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2023.11.26 -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 폭행 °파출소 안으로 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의 손에는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인 순경을 향해서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다시 그 인분을 퍼 담아 던지며 동시에 폭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순경은 A씨가 던진 인분에 맞지 않았고, 어떠한 외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대법원 81도326)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폭행을 인정한 것일까요? ☞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4가지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 등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내란죄, 다..
2023.11.26 -
천일염, 시중 공급계획 1만 톤 중 5천 톤 방출 시작
☞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협‧수협 마트 등 천일염 유통 현장 점검 °기획재정부는 11. 9일(목) 천일염 유통 관련 관계기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창동 농협마트 지점과 상계 수협마트 지점을 방문하여 천일염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3.11. 9(목), 오후 ▸ 장소 :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 지점, 수협 상계 바다마트 지점 ▸ 참석 : 기획재정부 차관보, 민생경제정책관, 해수부 유통정책과 담당자, 농협 가공식품국장, 수협중앙회 비축사업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장 °홍두선 차관보는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김장비용을 전년도 평균 가격* 이내로 관리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천일염도 전년 가격 수준*..
2023.11.26 -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확인사항 및 열람·발급방법
☞ 부동산 거래,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셨나요?°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까지 '등기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전세 계약을 처음 해보는 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이며,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물론 전세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주소, 임대인,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해 주긴 하지만, 직접 볼 줄 알아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
2023.11.26 -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10월 6일(금)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됩니다. ○ (현행) 정액관리비인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중 도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금 월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관 리 비 (정액인 경우) 금 원정(₩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 ○ (개선) 월 10만원 ..
2023.11.26 -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국립수목원 예약 가능해요
☞ 국립수목원,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예약 편의성 높여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일환으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 입장을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 23일에 개통하였다.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만 이루어지던 예약 서비스는 지난 6월 네이버와 KB페이 등 민간앱을 통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에서는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예약서비스를 포함시켜 국민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KB스타뱅킹 이용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 방문 예약하고 즉시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또한, 빠른 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는 길 검색 및 열차 예매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
2023.11.26 -
'덜 짜고, 덜 단' 건강한 가정간편식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정간편식 요리법을 수록한 전자책(e-book) 발간 。인터넷 서점 등에서 무료 제공, 동영상은 유튜브 마이나슈 TV에 공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 적극 지원 ☞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끼'라는 주제로 '전자책(e-book)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경연대회에 출품된 메뉴를 선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리법, 식재료 종류 등을 개선해 매년 발간 °이번에 발간한 '삼삼한 밥상'에는 '22년 나트륨 당류..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