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협‧수협 마트 등 천일염 유통 현장 점검 °기획재정부는 11. 9일(목) 천일염 유통 관련 관계기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창동 농협마트 지점과 상계 수협마트 지점을 방문하여 천일염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3.11. 9(목), 오후 ▸ 장소 :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 지점, 수협 상계 바다마트 지점 ▸ 참석 : 기획재정부 차관보, 민생경제정책관, 해수부 유통정책과 담당자, 농협 가공식품국장, 수협중앙회 비축사업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장 °홍두선 차관보는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김장비용을 전년도 평균 가격* 이내로 관리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천일염도 전년 가격 수준*..

☞ 부동산 거래,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셨나요?°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까지 '등기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전세 계약을 처음 해보는 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이며,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물론 전세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주소, 임대인,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해 주긴 하지만, 직접 볼 줄 알아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10월 6일(금)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됩니다. ○ (현행) 정액관리비인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중 도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금 월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관 리 비 (정액인 경우) 금 원정(₩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 ○ (개선) 월 10만원 ..

☞ 국립수목원,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예약 편의성 높여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일환으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 입장을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 23일에 개통하였다.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만 이루어지던 예약 서비스는 지난 6월 네이버와 KB페이 등 민간앱을 통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에서는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예약서비스를 포함시켜 국민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KB스타뱅킹 이용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 방문 예약하고 즉시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또한, 빠른 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는 길 검색 및 열차 예매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정간편식 요리법을 수록한 전자책(e-book) 발간 。인터넷 서점 등에서 무료 제공, 동영상은 유튜브 마이나슈 TV에 공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 적극 지원 ☞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끼'라는 주제로 '전자책(e-book)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경연대회에 출품된 메뉴를 선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리법, 식재료 종류 등을 개선해 매년 발간 °이번에 발간한 '삼삼한 밥상'에는 '22년 나트륨 당류..

☞ 카페산 패러글라이딩 ▲ 활공장에 자리한 '카페 산'에서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사람들 ⓒ 한국관광공사 °단양은 패러글라이딩 성지로 유명하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데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춰서다. °남한강의 굽이치는 물줄기와 끝없이 펼쳐지는 백두대간 능선도 두 눈을 쉴 새 없이 즐겁게 한다. °두산마을 정산부는 여러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모여 있는 단양의 대표적인 활공장이다. °그중 카페산 패러글라이딩은 일반 비행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는 비행, 하늘을 둥둥 떠다니며 힐링하는 비행은 물론 직접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는 비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인기가 높다. °업체가 여럿이어도 장비를 갖춘 뒤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

☞ 민관협력의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통해 표준화 전략 추진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용 반도체인 뉴로모픽 소자(Neuromorphic Device)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본격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11.24.(금)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산·학·연 반도체 표준 전문가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국제 표준화 개발 동향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포럼에서 세종대 김덕기 교수는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 검증에 관련된 기본특성,가소성,선형성 평가방법 등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NP,New Proposal)개발 동향을 발표하였다. ☞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뉴로모픽 소자 (Neuromorp..

☞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난방 등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실내 공기질의 현장 점검이 강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 확대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은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천7백여 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를..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가 주 원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3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악순환 고리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

☞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한 바있음 ○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하고 배달업 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였음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물량을 별도로 배정(지자체 배정 예산 중 최소 10% 이상)하여 최우선 지원 중임 °당초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였으나,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또한, 배달업 종사자 중 경제적 약자가 다수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의 10%를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음 °차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 시 배달업 종사자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유도..

☞ 공시가격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영향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3일부터 발송된다. 대상자는 10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세액도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0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133만5000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납세자가 30만명이 넘는단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6조7988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이 내려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내렸다...

☞ 부탄가스 사용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잘못된 안전상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안전상식 바로잡기' 기획 홍보 세 번째 부탄가스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및 다 쓴 후 처리방법을 알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탄가스 사용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23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8건(21.5%), 서울 21건(9.4%), 전북 20건(9%), 충남 19건(8.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이 37건(16.6%)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28건(12.6%), 6월 22건(9.9%), 7월 18건(8.1%) 순으로 주로 겨울과 여름에 많이 발생했다. 이는 캠핑 난로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유형으로는 사용 전(..

☞ 질병관리청의 손상발생현황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 손상 발생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INJURY FACTBOOK) 2023'을 발간했다.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로,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과 취약대상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손상환자 감소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021년 296만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역시 2022년 19만3384명으로 2019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중증외상환자는 2015년 6,250..

°절박한 상황에 의심 없이 대출을 받았다가 불법사금융인 걸 알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주의하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온라인 광고를 찾아보기 전, 정부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해주고 있으니 먼저 지원책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일, 금융당국이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 높은 대출 이자 °대출이자가 연 20%를 초과한다면 불법사금융입니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선이자 등 대출시 공제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고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다른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은 명칭 ..

°갑자기 심야에 몸이 아픈 경험이 있으시지요? 간단한 증세로 집에는 응급약은 없고 그렇다고 병원 응급실을 가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심야약국입니다. °병원에 가기에는 가벼운 증상이라 심야에 병원까지 찾아가기는 쉽지 않기에 이럴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공공심야약국이지만 막상 가보면 이미 문을 닫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심야약국이란 °공공심야약국이란 응급시에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약국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기획재정부는 10.18(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기존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10.31.(화) 종료 예정이었으며,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12.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이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납부한다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고, 또 왜 일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과 관련 개정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한하는데요. 만약 그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토지 등을 팔아버렸다면 해당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는 매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데요. °건축물의 경우 7월에, 토지의 경우 9월에,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

☞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복표발매중개죄) ☞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 강화 °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

☞ 국제통화기금(IMF) '23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17일(금) 07:00,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24일부터 9.6일까지 한국에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23년 성장률을 1.4%로 전망하였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4년에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Ⅰ. 추진 배경 ●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ㅇ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도 전반적 안정세 * 주거복지 예산: `22년 21.5조원 → `23년 21.5조원 → `24년(안) 22.7조원 ● 다만,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불안은 여전히 지속되는 측면 ㅇ 특히,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 * 청년 주택보유의사: (`17) 70.7% → (`21) 81.4% / 자가보유율: 21.1% → 13.8% ** 청년층 76.3% '소득만으로 내집 마련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