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협‧수협 마트 등 천일염 유통 현장 점검 °기획재정부는 11. 9일(목) 천일염 유통 관련 관계기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창동 농협마트 지점과 상계 수협마트 지점을 방문하여 천일염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3.11. 9(목), 오후 ▸ 장소 :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 지점, 수협 상계 바다마트 지점 ▸ 참석 : 기획재정부 차관보, 민생경제정책관, 해수부 유통정책과 담당자, 농협 가공식품국장, 수협중앙회 비축사업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장 °홍두선 차관보는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김장비용을 전년도 평균 가격* 이내로 관리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천일염도 전년 가격 수준*..

☞ 부동산 거래,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셨나요?°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권리관계까지 '등기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전세 계약을 처음 해보는 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이며,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물론 전세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주소, 임대인,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해 주긴 하지만, 직접 볼 줄 알아야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5.22) 후속조치로 계약서 양식 개선…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10월 6일(금)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됩니다. ○ (현행) 정액관리비인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중 도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금 월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관 리 비 (정액인 경우) 금 원정(₩ )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 ○ (개선) 월 10만원 ..

☞ 국립수목원,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예약 편의성 높여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일환으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 입장을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 23일에 개통하였다.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만 이루어지던 예약 서비스는 지난 6월 네이버와 KB페이 등 민간앱을 통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에서는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예약서비스를 포함시켜 국민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KB스타뱅킹 이용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국민지갑에서 국립수목원 방문 예약하고 즉시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또한, 빠른 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는 길 검색 및 열차 예매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정간편식 요리법을 수록한 전자책(e-book) 발간 。인터넷 서점 등에서 무료 제공, 동영상은 유튜브 마이나슈 TV에 공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 적극 지원 ☞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끼'라는 주제로 '전자책(e-book)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경연대회에 출품된 메뉴를 선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리법, 식재료 종류 등을 개선해 매년 발간 °이번에 발간한 '삼삼한 밥상'에는 '22년 나트륨 당류..

☞ 카페산 패러글라이딩 ▲ 활공장에 자리한 '카페 산'에서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사람들 ⓒ 한국관광공사 °단양은 패러글라이딩 성지로 유명하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데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춰서다. °남한강의 굽이치는 물줄기와 끝없이 펼쳐지는 백두대간 능선도 두 눈을 쉴 새 없이 즐겁게 한다. °두산마을 정산부는 여러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모여 있는 단양의 대표적인 활공장이다. °그중 카페산 패러글라이딩은 일반 비행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는 비행, 하늘을 둥둥 떠다니며 힐링하는 비행은 물론 직접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는 비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인기가 높다. °업체가 여럿이어도 장비를 갖춘 뒤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

☞ 민관협력의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통해 표준화 전략 추진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용 반도체인 뉴로모픽 소자(Neuromorphic Device)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본격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11.24.(금)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산·학·연 반도체 표준 전문가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출범하고 국제 표준화 개발 동향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포럼에서 세종대 김덕기 교수는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 검증에 관련된 기본특성,가소성,선형성 평가방법 등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NP,New Proposal)개발 동향을 발표하였다. ☞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뉴로모픽 소자 (Neuromorp..

☞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난방 등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실내 공기질의 현장 점검이 강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 확대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은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천7백여 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를..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가 주 원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3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악순환 고리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

☞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한 바있음 ○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하고 배달업 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였음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물량을 별도로 배정(지자체 배정 예산 중 최소 10% 이상)하여 최우선 지원 중임 °당초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였으나,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또한, 배달업 종사자 중 경제적 약자가 다수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의 10%를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음 °차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 시 배달업 종사자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유도..

☞ 공시가격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영향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3일부터 발송된다. 대상자는 10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세액도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0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133만5000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납세자가 30만명이 넘는단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6조7988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이 내려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내렸다...

☞ 부탄가스 사용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잘못된 안전상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안전상식 바로잡기' 기획 홍보 세 번째 부탄가스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및 다 쓴 후 처리방법을 알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탄가스 사용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23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8건(21.5%), 서울 21건(9.4%), 전북 20건(9%), 충남 19건(8.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이 37건(16.6%)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28건(12.6%), 6월 22건(9.9%), 7월 18건(8.1%) 순으로 주로 겨울과 여름에 많이 발생했다. 이는 캠핑 난로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유형으로는 사용 전(..

☞ 질병관리청의 손상발생현황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 손상 발생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INJURY FACTBOOK) 2023'을 발간했다.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로,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과 취약대상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손상환자 감소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021년 296만명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역시 2022년 19만3384명으로 2019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중증외상환자는 2015년 6,250..

°절박한 상황에 의심 없이 대출을 받았다가 불법사금융인 걸 알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주의하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온라인 광고를 찾아보기 전, 정부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해주고 있으니 먼저 지원책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일, 금융당국이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 높은 대출 이자 °대출이자가 연 20%를 초과한다면 불법사금융입니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선이자 등 대출시 공제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고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다른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은 명칭 ..

°갑자기 심야에 몸이 아픈 경험이 있으시지요? 간단한 증세로 집에는 응급약은 없고 그렇다고 병원 응급실을 가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심야약국입니다. °병원에 가기에는 가벼운 증상이라 심야에 병원까지 찾아가기는 쉽지 않기에 이럴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공공심야약국이지만 막상 가보면 이미 문을 닫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심야약국이란 °공공심야약국이란 응급시에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약국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기획재정부는 10.18(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기존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10.31.(화) 종료 예정이었으며,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12.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이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납부한다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고, 또 왜 일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과 관련 개정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한하는데요. 만약 그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토지 등을 팔아버렸다면 해당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는 매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데요. °건축물의 경우 7월에, 토지의 경우 9월에,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

☞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복표발매중개죄) ☞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및 홍보 강화 °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

☞ 국제통화기금(IMF) '23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17일(금) 07:00,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24일부터 9.6일까지 한국에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23년 성장률을 1.4%로 전망하였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4년에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Ⅰ. 추진 배경 ●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ㅇ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도 전반적 안정세 * 주거복지 예산: `22년 21.5조원 → `23년 21.5조원 → `24년(안) 22.7조원 ● 다만,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불안은 여전히 지속되는 측면 ㅇ 특히,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 * 청년 주택보유의사: (`17) 70.7% → (`21) 81.4% / 자가보유율: 21.1% → 13.8% ** 청년층 76.3% '소득만으로 내집 마련이 가..

ㅇ우리나라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風稅)와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地方稅)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걷는 세금이고 지 방세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이다. ㅇ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는데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관세는 나리 밖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내국세에는 모두 13가지가 있다. 그래서 관세를 포함 하여 우리나라 국세는 모두 14가지이다. ㅇ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모두 11가지가 있다. ㅇ 또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

☞ 부동산의 평가방법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법으로, 원가방식(原價方式), 비교방식(比較方式), 수익방식(收益方式)의 세 가지가 있다. °원가방식에는 가격을 내는 원가법과 임료를 내는 적산법이 있다. °비교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료를 내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있다. °수익방식은 가격을 내는 수익환원법과 임료를 내는 수익분석법이 있다. °비교방식을 원용하는 회귀분석법, 제도상 인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도 있다. -- ○ 원가법 ° 결산 기말의 자산의 재고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한다. 취득원가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구입원가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 · 제작가격 등을 의미한다. ○ 거래사..

°각 용어 마다 의미도 다르고, 세금마다 기준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 용어들을 확실히 구분하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 실거래가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전ㆍ월세를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털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구역명 전화번호 사업추진단계 위치 동원맨션소규모재건축 051-338-9879 추진위원회 구성 북구 덕천로276번길 5 대경선샤인소규모재건축 051-907-5240 추진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30, 205호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 051-781-4141 조합설립인가 재송동 1057-17번지 외 1필지 부곡동 812-1번지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 051-517-8606 조합설립인가 부곡동 812-12, 2층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051-852-2528 조합설립인가 연제구 봉수로 15(연산동, 한독아파트) 4동 206호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051-469-8757 조합설립인가 대청동4가 79-1 협성(새)온천아파트(소규모) 000-000-0000 조합설립인가 중앙대로1893번길 5..

☞ 재건축정비사업 절차 1.1. 정비계획 수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1.2. 정비구역 지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 사업시행계획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1.4. 창립총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1.5. 조합설립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1.6.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1.7. 이주대책세입자 대책 수립 - 분양 및 관리처분 1.8. 분양공고 및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1.9. 관리처분계획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1.10. 철거 및 착공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철거 - 사업완료 1.11. 준공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1.12. 이전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

구역명 전화번호 사업추진단계 위치 대성가로주택 051-634-9260 조합설립인가 동제당로 75, 경로당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051-851-5804 조합설립인가 연제구 세병로 34, 601호(연산동, 삼보아파트) 광안동 373블럭 가로주택정비사업 051-758-7771 조합설립인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373번지 일원 명장동 29-2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051-532-7822 조합설립인가 명장동 29-27번지 일원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 051-804-5177 조합설립인가 부산진구 양정동 138-12번지 일원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 가로구역 051-637-1237 조합설립인가 동구 범일동 830-44번지 일원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051-754-4404 조합설립인가 수영구 광안동 1..

☞ 재개발정비사업 절차 추진단계 세부 추진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정법 제4조) ※수립·결정권자: 부산시장 기본계획(안) 수립(부산시) →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14일 이상) → 부산시의회 의견청취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부산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도정법 제14조) ※시행령 별표1 ※2025기본계획(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 입안제안(소유자), 입안권자(구청장),→ 주민통보 / 부서협의 주민공람(30일 이상) / 주민설명회 → 구의회 의견청취 → 부산시 도계위 심의 → 계획결정·구역지정 고시 (부산시) 입안 제안조건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1/2이상 동의 추진위원회 승인 (도정법 제31조) ※공공지원 제도(부산시) 정비구역지정 후 → 공공지원 용역발..

구역명 전화번호 사업추진단계 위치 주례1도시환경정비구역 051-311-1035 추진위원회 구성 사상구 주례동 439-1 일원 대평1구역도시환경 051-418-8318 조합설립인가 대평동 1가 1번지 일원 좌천범일통합2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9-9194 조합설립인가 동구 범일5동 68-119번지 일원 범일3-1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7-3132 관리처분계획 동구 범일동 830-100번지 삼익아파트 일원 범일3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1-0219 관리처분계획 초량1 도시환경정비구역 051-463-7277 준공 동구 초량3동 635-3번지 일원 좌천2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3-0082 준공 동구 좌천동 67-27번지, 120번지 일원 좌천범일통합3 도시환경정비구역 051-638-0071 착..

사업구분 사업장명 대표지번 진행단계 운영구분 지역주택 (가칭)공항동지역주택조합 공항동 14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방화지역주택조합 공항동 21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송정역지역주택조합 공항동 61-42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등촌동지역주택조합 등촌동 365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화곡1지역주택조합 화곡동 424-63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화곡6동지역주택조합 화곡동 1133-7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봉천동 14-120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봉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봉천동 690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신원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신림동 419-1 조합설립인가 운영 지역주택 (가칭)신대방역2단지 지역..

자치구 사업구분 사업장명 대표지번 진행단계 운영구분 강서구 리모델링 염창무학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염창동 255 조합설립인가 운영 서초구 리모델링 반포동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반포동 46 조합설립인가 운영 서초구 리모델링 미주파스텔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잠원동 54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가락동 140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거여5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거여동 294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문정동 72-3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오금아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오금동 67-7 조합설립인가 운영 송파구 리모델링 강변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조합 풍납동 299-1 조합설립인가 운영 용산구 리모델링..